법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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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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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현만 1 안범수 1 윤용근 1 구도일 1 박장우 1 서정우 1 민경한 1 고승덕 1 엄운룡 1 김수룡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38, 2006. 12. 28.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위헌확인
   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제27조의2제4항위헌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858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4.12.1.(215),1962]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토지수용법

2000년

3.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13 판결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공2000.11.1.(117),2125]
   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7, 2000. 2. 7.,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지방세법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051, 2000. 1. 24., 기각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이주택지분양이행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6659, 1999. 12. 20., 기각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426, 1999. 7. 9.,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8.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8059 판결
  [손해배상(공)][공1999.7.1.(85),1239]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8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8-02876, 1998. 9. 25.,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0849, 1998. 4. 10.,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87, 1998. 1. 23., 기각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내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7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39, 1997. 11. 21.,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4627, 1997. 9. 12.,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210, 1997. 6. 13., 기각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5.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48063 판결
  [손실보상][공1997.6.1.(35),1534]
   손실보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7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5,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1053,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22,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0,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8, 1997. 3. 28., 인용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0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9,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527,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23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8,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01,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2,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1996-03501,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4, 1997. 3.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1997-00713, 1997. 3. 14., 각하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37.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6,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4,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3,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2,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1,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1997-00010, 1997. 2.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6년

43. 국민권익위원회 1996-00169, 1996. 6. 28., 기각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이주대책대상자선정및택지특별분양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94년

4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전원합의체 판결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집42(2)민,5;공1994.7.1.(971),1779]
   지장물세목조서명의변경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5120 판결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공1994.4.15.(966),1114]
   이주대책등실시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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